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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젠 정말 화가 납니다.
국제원유 유가는 지난 1년동안 110불에서 내려가 9월엔 80불까지 찍고 다시 올라 110불을 정점으로 지금은 100불대로 내려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유가는...???
단 한차례도 내려간 적이 없이 줄기차게 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내려갈 때는 올랐던 가격에서 주춤 주춤 눈치만 보고 그자리에 머무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시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니 바로 올리면 여론이 무서워 잠시 기다렸다가 또 쫒아 올려갑니다.
위에 올린 국제 원유가와 국내 유가의 두 그래프는 서로 가격 연동하고 있다면 모양이 비슷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또 국내유가 그래프엔 하향 곡선도 있는데 실제 조금이라도 인하했던 적이 있던가요..
그동안 늘 얘기하던데로 국제유가의 적용엔 시차가 있었으면 유가가 오르더라도 내려간 만큼 내려갔다가 그후에 올라가야 이해가 갈텐데 그런 정당하고 합리적인 논리는 그들 즉, 정유회사와 정부의 안중엔 없나 봅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검증안되는 시차같은 것은 없애고 실시간 연동하는 편이 차라리 나아보입니다. 각 변수를 수치화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실시간 연동한다면 서로를 향한 의혹들은 없어지겠지요. 가장 민감하고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것들은 항상 투명하고 합리적이여야 합니다.
또 한가지 환율의 변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 1년동안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한 적은 기억에 없습니다. 환율얘기는 자기들 편리를 위한 방어막일 뿐이란 생각입니다.
유가는 물류의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모든 물류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활 전반의 모든 물가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지요.
제 개인으로서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차를 몰고 우리나라 구석구석 쏘다니던 버릇이 있었지만 지금엔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할 지경입니다. 물론 유가가 아무리 비싸다 해도 한번 맘먹고 갈 수는 있겠지만 다녀오면 기름값이 부담스럽고 그것이 한달간 쌓이면 정말 큽니다. 그러다보니 옛날처럼 시간만 나면 나다니던 그런 것들은 이젠 꿈도 안꾸고 있습니다.
탄력세 조정하면 유가가 300원 정도 인하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번에 어설프게 100원 내릴려다가 오히려 역효과나는 그런 허술한 조치말고 강력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떡줄사람은 꿈도 안꾸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얼마전 정부 경제부처의 한 장관이 국제유가가 130불이상으로 오르면 그 대책으로 트럭 사업자들이나 택시운전사같은 필요한 일부 사람들 대상으로 한 유가카드를 만들어 주어 부분 혜택주는 방법을 구상중이라고 말하고 있더군요..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 대상자 분류과정에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을 것이고 온갖 부정도 난무하게 될 뿐 아니라, 해당자 분류 작업과 카드 발급을 위해 수 많은 인력도 투입되어야 하고, 또 그 효과도 미미할 것이 눈에 훤히 보이건만 단지 세수 감소를 우려하여 그런 꼼수만을 생각하고 있다니...
누구를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가 수준이 OECD 대비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라며 유럽의 조그민 어느나라들보다 싸다고 주장하는 정부입니다.
어디 초등학교 훈시하는 수준의 무식한 얘기라는 것은 두말해 무었합니까... 과거엔 미국유가는 우리나라 1/3수준의 가격이었지요. 중국은 원유 생산국이여서 그런지 역시 1/3 가격입니다. 하물며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자메이카는 전량 원유를 수입하는 조그마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1/3 수준이었습니다. 바로 세금의 차이로 한나라의 유가는 물류의 기본이기에 세금을 많이 안붙이는 것입니다. 유가를 세금징수의 쉬운 수단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정부와는 의식구조가 틀리단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다른나라를 비교해 본건 오래전 얘기이고, 최근엔 미국유가가 조금 올라 2/3 수준이라고들 합니다만 직접 확인하질 못했고, 일본의 경우는 유가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라지만 제가 비교해 본 바로는 우리보다 일본이 더 저렴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인데도 우리보다 싸다면 그들보다 상대적으로 못사는 우리가 유가인상에 가지는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겠지요. 즉, 우리와 실 생활에 있어 가까운 나라들과 비교해야지 유럽같이 멀리있는 나라(하다 안되니 룩셈부르크와 같은 조그만 나라 얘기도 나오더군요)를 비교하느난 말입니다. 누굴 어린애로 아는지.. 원.
그런 실정이라면 이번 기회에 유가에 붙은 세금들을 과감히 정리하여 조금이라도 서민들 고통을 줄여 주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세수 감소부분은 세금들이 바로쓰이지 못하고 엄한데로 누수되는 부분들만이라도 철저히 잡고 또, 각종 예산 집행에 합리적 사용 방안을 모색하고, 정유회사나 주유소 개인들만 탓하지말고 정부가 솔섬수범하여 허리춤 바짝 졸라 매고 확실한 긴축 재정을 해야지요.
긴축재정으로 인한 경기 침체보다는 유가 인하로 인한 물류 가격 부담 완화와 유동인구의 증가로 침체된 지방경제 회복 등, 사회 전반의 활기로 인한 경기 회복 효과가 더 크질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또 세수 감소에 연연해 유류세를 못내리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경제가 활력을 얻게 되면 경기 침체시보다 더 세금이 걷히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국제유가가 올라가 우리나라 유가도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겠지요. 그런 것들은 감수해야 당연하지요. 하지만 정부가 가격 통제를 잘 못해 정유회사들은 사상 최대의 폭리를 취하고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세금이 더 들어오니 뒷짐지고 보고만 있고, 그 피해는 서민들만 고스란히 보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실정입니다..
이런 글 쓰는 내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불평불만들은 그렇고 그런 말많은 부류의 사람들만 하는건줄만 알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인데 이런 글을 올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지나려니 돌아가는 행태가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답답해 올립니다만 홈 성격에 부합되는 글이 아닌지라 자진 삭제 예정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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